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 채정희
  • 승인 2020.01.2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6개월간 누리집(www.mohw.go.kr) 등에 공고
노인 요양.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노인 요양.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의 행태 중 일부다.

보건복지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 20일 12시부터  이같은 사례의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1월 20일 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68
  • 대표전화 : 062-520-8000
  • 팩스 : 062-522-809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욱
  • 법인명 : 사단법인 드림미디어
  • 제호 : 광주노인신문 노다지
  • 등록번호 : 광주 아 00282
  • 등록일 : 2018-10-11
  • 발행일 : 2018-10-11
  • 발행인 : <사>드림미디어 이용교
  • 편집인 : 채정희
  • 광주노인신문 노다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광주노인신문 노다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ity@gjdream.com
ND소프트